법령 수산업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수산업법 제7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1 삼덕 1 치악 1 화우 1 다우 1 치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태신 2 정구훈 2 정규련 1 김남근 1 김중모 1 김학윤 1 김상윤 1 신강식 1 이재각 1 유장원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7도9048 판결
  [수산자원보호령위반][공2008상,487]
   수산자원보호령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

2007년

2. 광주지방법원 2007. 10. 10. 선고 2007노766 판결
  [수산자원보호령위반(인정된죄명:수산업법위반)][미간행]
   수산자원보호령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도3128 판결
  [수산업법위반(인정된죄명:수산자원보호령위반)][공2007.4.1.(271),515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

2006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94, 2006. 7. 27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

6. 대구지법 2006. 4. 20. 선고 2006노495 판결
  [수산업법위반(인정된죄명:수산자원보호령위반)] 상고[각공2006.6.10.(34),1360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06. 2. 24. 선고 2004두13592 판결
  [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6.4.1.(247),521]
  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행정절차법

2004년

8. 춘천지법 2004. 6. 2. 선고 2003가합10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4.8.10.(12),1084]
   손해배상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

2003년

9. 대전지방법원 2003. 12. 10. 선고 2002구합1559 판결
  [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

2002년

11. 대구지법 2002. 9. 6. 선고 2002노930 판결：확정
  [수산업법위반(인정된 죄명：수산자원보호령위반)][하집2002-1,637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2000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427, 2000. 5. 22., 기각
  범칙어선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범칙어선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

1997년

14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도414 판결
  [수산자원보호령위반][공1997.7.1.(37),1959]
   수산자원보호령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5, 1994. 6. 30.
  수산업법 제52조 제2항 등 위헌제청
   수산업법제52조제2항등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

1970년

16. 대법원 1970. 6. 30. 선고 70다677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18(2)민,115]
   건물철거
  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

1969년

17. 대법원 1969. 7. 8. 선고 69다448 판결
  [대여금][집17(2)민,295]
   대여금
   수산업법

1957년

18. 대법원 1957. 10. 21. 선고 4290민상349 판결
  [대여금][집5(3)민,023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